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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의 지역, 물품의 용도, 수입절차의 규제 및 완화에 대해서는 수입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한다. 수출입공고는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입제한 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수출입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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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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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관리체계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는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 및 통합공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수출입공고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기타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별도공고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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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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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제1장에서 중고품 수입승인제는 기계, 자동차, 선박 등 국내자본재 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사업정책상의목적과 무분별한 중고품 수입의 제한 등을 위해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고품 수입승인제는 그동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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