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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법인세 및 기타 세액 공제 받음
- 의료법인, 재단법인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됨.
(참고: 대표적인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법인성격은 사회복지법인임.)
표 .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재정·세제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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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1997
· 이병태, 최신노동법(신정판), 현암사, 1999
·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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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련(93년 6월 ~ 96년 7월)
3. <3단계> 기업별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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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 99년 투쟁
1) 공공연맹 출범
2) 4.19 공공연맹 파업
3)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3. 2000년 투쟁
1) 5. 30 병원노조 파업
2) 조종사노조 결성
3)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4) 금융노조 파업
5) 지역의보 84일 파업
6) 공공연대 활동
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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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조의 약화를 꾀하는 데 있었다. 1978-9년 ‘불만의 겨울’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에서 대처정권은 노조의 규칙에 따르기 싫어하는 민간부문의 기업인들과 계약하려고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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