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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제일심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에게 심급의 이익을 상실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으로 새로운 소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며(제이삼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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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미국조차도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지 병력증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며 다른 국가들도 철군을 논의하는 시기에 재파병하는 것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 파병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3. 파병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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