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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3. 예외사유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중소기업보호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법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경우 금지의 예외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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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0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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