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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양벌규정 적용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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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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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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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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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ⅳ)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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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
본 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 사례
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S씨(41.간호조무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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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 또는 유독물 등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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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⑤ [형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약사법상 약 1 들어가며
2 저비용으로 합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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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문상덕(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백민경(2007),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광문화사
박창석(2007),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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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경찰의 임무
2. 외근 근무의 유형
1) 외근 근무
2) 전용근무
IV. 경찰사범 단속활동
1. 풍속사범의 단속
1) 정의
2) 단속대상
2.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단속
1) 정의
2) 유형
3. 총기, 도검류 등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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