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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2014.3.1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EA%B8%B0%EB%B3%B8%EB%B2%95
[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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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지마플랜 2010), 2006.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시안, 201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저출산지원정책, 2010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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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지마플랜 2010), 2006.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시안, 201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저출산지원정책, 2010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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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2016), 저출산 대책 평가Ⅱ-정책 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
박선권(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2017),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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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제3의 특징으로서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책정된 추진계획이 하나의 특정부처(예컨
대,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중앙정부부처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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