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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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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Ⅳ. 광고규제의 필요성
Ⅴ. 위해광고의 규제(위해광고규제)
1. 규제목적
2. 규제대상
3. 규제내용
4. 규제수단
Ⅵ. 의료광고의 규제(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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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관광 활성화
3) 국민건강보험관리 운영체제의 문제
3. 영리의료법인의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1) 영리의료법인 도입 배경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법적, 경제적 비교
4.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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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공공의료 확충'이든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든 긍정적인 조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화 반대'는 현 시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재편과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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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취해져 온 신자유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을 거치면서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것이 의도하는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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