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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에 반출 ->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속히 산업시설 건설 -> 국내산업 및 건설지원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의 역할
보세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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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은 설치 ·운영의 형태 및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장치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특허보세구역의 개념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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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인 보세판매장 및 보세공장이 있다.
종합 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 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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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타인의 명의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세공장과의 차별화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내 타인소유 원재료 물품생산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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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유형
보세구역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보세창고
수입 물품을 관세 납부 이전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수입업체는 보세창고를 통해 관세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보세공장
보세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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