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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경찰의 경우도 분단국가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정보보안경찰 조직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지적할 사항은 군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찰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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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3. 보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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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의 CIA처럼 정보조정기관은 없으나 내각관방장관 산하에 있는 내각정보조사실 이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공안조사청).외무성(정보조사국)등 타 정보기관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가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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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범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즉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에 대한 수사활동은 보안경찰활동의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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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 대상 및 방법
1) 보안의 대상
보안의 대상은 인원, 문서 및 자재, 시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보안의 대상
2) 인원보안
(1) 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사무는각급경찰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분장한다.
(2) 인원보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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