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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안림의 정의
공공의 위해방지 ·복지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법을 제정해 벌채 제한, 사용·수익의 제한과 함께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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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실적이 미미하다
가입자 소수/광범위한 위험부담/객관적기준없음/인력부족/고의적방화등의 문제
● 앞으로의 계획
07년 밤 재해보험 시범도입을 목표로 추진 후
산림화재보험제도 운영 ● 보안림의 정의
● 보안림의 기능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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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등
자연환경
보전림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
-보건보안림, 어부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원, 채종림, 시험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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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1 『산림법』에 의한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보안림 (남·북한강 양안 5㎞ 이내)
(2). 개발 제한 구역(Green Belt)
1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
2 주택의 신축불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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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상수원보호관련)
51. 보안림 목적 <토/생/수/어/공/명/낙>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토사유출, 비사방비 보안림)
②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생활환경 보안림)
③ 수원의 함양 (수원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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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잘 보존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며, 경관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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