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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안림의 정의
공공의 위해방지 ·복지증진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법을 제정해 벌채 제한, 사용·수익의 제한과 함께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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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실적이 미미하다
가입자 소수/광범위한 위험부담/객관적기준없음/인력부족/고의적방화등의 문제
● 앞으로의 계획
07년 밤 재해보험 시범도입을 목표로 추진 후
산림화재보험제도 운영 ● 보안림의 정의
● 보안림의 기능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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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산림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완충녹지, 천연보호림, 수산자원보전지구(내수면 포함), 보안림, 경관녹지, 풍치지구, 보전임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공해방지림, 기후조절림, 소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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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000년 춘계 학술발표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51∼57
주수영,신보균,조용진,양성렬, 환경영향평가실무, 동화기술, 1999
최준규, 박영재, 선우영, 2001,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향\", 공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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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⑴숲의 기능별 구분
생활환경
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풍치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등
자연환경
보전림
-생태, 문화,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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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잘 보존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며, 경관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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