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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 김정자 1993 한국여성개발원
참고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여성정책담당관실 http://women.mohw.go.kr/dwp/
월간 새가정 http://www.ncchome.or.kr/
중앙보육센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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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제도
1. 유아교육의 이념 및 역사적 발달
2. 유아교육의 체제 및 현황
3. 유아교육 프로그램
4. 유아교사
Ⅵ. 유치원의 시설 및 공간계획기준
1. 유치원 시설 기준
2 유치원 시설의 개요 및 법적 기준
3. 유치원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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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보육 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되지 못함
③ 보육의 기초 정책 수립
- [아동 복리법] 공포 (1961년)
- [아동 복리시설기준령] 공포 (1962년) : 보육은 [아동 복리법], 유아교육은 [교육법]에 근거를 두게 되며, 이원화 체제(유치원: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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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보육 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되지 못함
③ 보육의 기초 정책 수립
- [아동 복리법] 공포 (1961년)
- [아동 복리시설기준령] 공포 (1962년) : 보육은 [아동 복리법], 유아교육은 [교육법]에 근거를 두게 되며, 이원화 체제(유치원: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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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의 문제를 불어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제18조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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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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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인데,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일반 보육아동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여성근로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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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 이복희(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장승옥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학지사
이혜경 외 (200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 출판부 1. 청소년 관련 정책
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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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성체계
1) 이념과 원리
2) 적용대상과 아동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6) 권리성
2.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 요약
1) 아동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영유아보육법
4)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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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아동 수는 2,387명이고 전체 보육아동은 16,682명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매우 낮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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