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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간병급여, 의치 등의 보장구급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등 상병수당 등 다섯째,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기초건강보장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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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임의급여- 장제비(25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초과한 금약의 50%)
3) 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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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특례\'
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시엔 기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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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보장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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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3.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현황
1) 요양급여
(1) 질병(법 제39조 제1항)
(2) 부상(제39조 제1항)
(3) 출산(제39조 제1항)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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