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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서론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 가정구성원의 범위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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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4.0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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