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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시민단체등의 반대로 주요한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종전의 법률내용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법적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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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0
,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2. 사이버테러 방지 집행에 관한 절차 (집행과정)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령
- 해킹
- 바이러스
-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사기
-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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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침에 근거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침,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통신망법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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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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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변호사협회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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