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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험수익자 등의 불이익은 대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위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보험계약의 성질
♣ 보험계약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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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보험금액,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상금액,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3. 보험금 : 손해발생시 보험금 수령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보상금액
4. 보험료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대금
3.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1.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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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법에 비하여 약관이 불이익할 경우 그 약관은 불이익한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법의 내용으로 대치된다. 이를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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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수입의 확보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이러한 상해보험약관은 사회보험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Ⅴ. 상해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정액보험과 상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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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보험자의 책임은 동 선박이 항해금지구역에 있는 동안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따라서 항해금지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다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담보의 법적 성질이 정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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