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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 위원회를 통화하여 가칭 ‘보험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조사 및 협회 조사 활동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사법 당국과 보험 회사의 확실한 대응
세상엔 범죄행위인줄 알면서도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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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또는 예방수단으로 보험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양두석, “최근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損害保險」통권 제443호, 2005. 10, 대한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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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문제시 된다.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감독차원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범죄와 관련된 제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험범죄방지에 관한 전문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상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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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와 보험자 이외의 제2자가 보험가입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자로부 터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으로 자동차보험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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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제405조(d) 및 캘리포니아 보험사기방지법 1872.97에 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흥구, 상계서, p108
4) 형법 및 상법 등의 보험사기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미국에서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험사기 미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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