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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회학회, 2007
이창준,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연수강좌』, 대한산부인과학회, 20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2009.10.6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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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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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이 논의됨
1. 국민건강보험을 조합주의 경쟁체제로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서 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을 짝짓게 하겠다
3.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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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시설의 제공과 같은 조직적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
Ⅵ. 결론
의료분업 이후 의료계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비의사의 병원개설 허용, 영리병원 제도, 의료시장의 개방,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의료광고 자유화 등의 혁명적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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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의 현황
1. 도산병원 급증
2. 건강보험 진료 수입 감소
3. 의료기관 종별 환자수 추이
4. 병원전문의 이직 심화
5. 제도변화에 따른 지출요인 급증
6. 병원 자금난 심화
Ⅴ. 병원경영의 투명성
Ⅵ. 병원경영의 지식경쟁력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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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
의료 공급 과잉으로 병원 경영난 심화
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취약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영리 병원의 허용으로 경쟁 체제 마련
보충성 민간 보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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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8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민간보험의 침탈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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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려면 지역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접근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진료외에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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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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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허용
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ㄷ.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은 늘어나게됨, 이것이 의료보험 민영화
2. 영리병원
1] 영리병원
ㄱ. 민간의료기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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