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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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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 분석”, 정보화이슈분석 03-24(2003.10.21), 한국전산원
구병문(200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2004.6.16)
이영희(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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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들이 전산화됨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위협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가공과 축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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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1.라이버시권리의 개념
2.프라이버시권의 특질과 기능
3.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4.정보사회의 특성
5.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6.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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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프라이버시
1.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Privacy)
2. 사생활 보호권
3.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1 스팸 메일
3.2 연예인
3.3 구글링
4. 공공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4.1 CCTV
4.2 전신 스캐너 (알몸 투시기)
4.3 주민등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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