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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당했다고 한다. 반면 벅스뮤직은 자신들은 방송사업자이므로 해당 곡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겠지만 서비스 금지 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법률상의 주요 쟁점들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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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반저작권자들의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망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1. 소리바다란?
2. p2p 기술
3. 소리바다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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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2001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2004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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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Ⅷ. 냅스터와 소리바다
Ⅸ.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Ⅹ. P2P와 유료화
?. 저작권법에 기한 음반의 제작 구조
?. 음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
ⅩⅢ.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Ⅹ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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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냅스터 사건
Ⅷ.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의 냅스터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Ⅸ. 소리바다와 P2P
Ⅹ. 음반협회와 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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