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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앞으로도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남지민(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손호철(2005), 김대중정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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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1997), 대중참여 경제론, 도서출판 산하,
류길재(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문진영(2000), 사회복지정책,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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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실업정책의 비중도 동시에 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실업대책의 성격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위기관리라는 복지제도의 중대한 기능이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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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부실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산업복지를 발전이 기능의 중복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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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963-1979) : 사회복지 침체기
(3) 전두환 정부(1980-1987년) : 형식적 복지국가 구현의 시대
(4) 노태우 정부(1988-1993년) : 형식적 민주주의와 복지폭증의 시대
(5)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년) : 사회복지 발전 정체의 시대
(6)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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