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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민자당의 공약은 농어민복지, 주택문제해결, 영세민 대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보훈사업, 근로자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수십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공약들의 정확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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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공개념
4. 노동정책
5. 복지시책
Ⅱ. 산업합리와 정책
1. 부실 기업 정리
Ⅲ. 대외정책
제 6편 경제기획원을 뒤로 하며 재정경제원으로의 이행
Ⅰ. 경제기획원 폐지론
Ⅱ. 1992년 대선 공약,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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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참고자료
金哲洙, 韓國憲法史, 大學出版社
大韓民國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Ⅲ, 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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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배 인상
○
약자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
장애인연금
9만원 -> 23만원
○
보편복지 공약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복지공약은 보편적 복지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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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에서 본 표와 같이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당 모두 복지 공약에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에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복지정책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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