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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사회투자국가론
“우리가 살고있는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있다”
“정부기능의 확대는
개인주의에 대한 침해로 보일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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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투자라는 주장의 호소력과 궁극적으로 복지지출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투자국가가 우리 사회의 대중과 엘리트가 특별히 더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김영순
영국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의 등장한 배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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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났던 노동 의욕 상실과 사회 보호망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어떻게 찾아내어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안타깝다.
□ 참고문헌
김영순.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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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구현할 방법은 복지 대상을 복지정책의 주체로 세워주는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 1. 복지국가의 탄생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태동
3.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의 탄생
4. 혁신적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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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구현할 방법은 복지 대상을 복지정책의 주체로 세워주는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 1. 복지국가의 탄생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태동
3.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의 탄생
4. 혁신적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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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3) 노사정 사회협약
나. 자산재분배 정책
1) 부동산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다.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3) 사회안전망의 補修
Ⅲ.結
-양극화 현황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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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론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정책을 비생산적인 지출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대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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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써 접근할 때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가난한 사람은 아프다.
빈곤은 경계도 기준도 지표도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이다. 가난한 사람이 아픈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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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과 블레어 재직 시 이라크 전쟁 참여 등의 이유로 블레어와 브라운으로 이어진 노동당 정부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어 2010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 시대가 막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사
Ⅰ. 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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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방향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인수위)
○국정지표-“능동적 복지”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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