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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의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이익의 특정집단에의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 저하, 가격상승의 문제, 국부유출에 관한 문제, 실업의 증가, 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및 사회복지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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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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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다운사이징을 요구하고 또 최근 국제금융 위기로 신자유주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부문의 역할 증대가 자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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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 제198회회의록, 1998.1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98회 회의록, 1998.12. 7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권문일, 국민연금 전개과정상의 쟁점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4호, 1999
권오성, 국민연금민영화를!, 자유기업센터, 1998.1.1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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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상호보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과, 관련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은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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