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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4)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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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7,000여명, 예산액 80억원)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정부 지원 시설 이외, 민간이나 개인 이 운영하는 시설이 180여개가 있다. 또한 전국 242개소의 보건소에서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말 현재 방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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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연금,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벌칙의 총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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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구조상 실제로 실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되리라고 보고 있다.
Ⅴ. 우리나라의 수발보험(가칭: 2008년 7월1일 시행예정)
1. 법안구성의 개요 : 총 12장 70조 부칙5조
제1장 : 총칙
제2장 : 노인수발보험
제3장 : 수발인정
제4장 :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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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입률의 제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인별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효율적인 적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신규진입 실업자 및 전체 실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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