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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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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을 사회보장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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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배분과 급여를 통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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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도적 사회복지가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 민간부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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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수혜자가 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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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7. 가족복지정책의 개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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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의 사회화’ 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이 복지정책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
3)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화폐적, 심리사회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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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3차적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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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해를 미치는 활동에 참여한 기업과 정부당국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의 일차적 구성원은 특정 정치적 권한이 있는 시민이거나 특정사안에 책임 있는 시민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교육가, 조직가, 연구자로서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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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준에 관한 가치 차이인데 사회복지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선별주의를 지지하는 측은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일차적 제도가 아니라 욕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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