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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실시하며 1종은 의료비 전액이 무료이며,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배경
목적
수급대상
급여종류
전달체계
수급자현황
예산
문제점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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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제43조)
(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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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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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모순점
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주민등록지 보장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강제 징구
3. 낮은 소득기준과 과다한 추정소득의 적용
4. 재산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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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3
1)보장절차 ---------------------------------------------3
2)수급자 선정기준 -------------------------------------3
3)급 여 ------------------------------------------------5
4)자활지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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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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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돕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NGO의 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에 있어 소수의 단체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역할에 맞도록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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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1. 문제제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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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취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고,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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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이 도입되어 실행된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도의 정착과정을 고려한다면 본 논문은 앞으로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고려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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