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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보전이 선행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
2.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3. 공공 아동복지와 민간 아동복지 간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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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지역특성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의 미비와 복지재정 및 시설의 미흡,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의 부족,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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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분담하여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복지 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원된 재정과 위탁된 운영권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아동, 부모의 욕구와 서비스간의 격차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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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육시설의 비영리적 운영을 유도하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통해 교사 인건비와 공과금지원을 확대, 보육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현재의 영유아보육서비스는 건강한 비장애아동을 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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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전체 보육수요 충족률 미흡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 관리체계의 미확립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미확립
4. 보육 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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