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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한국행정학보, 2000.
김성종신주연,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2003.
손희준,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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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지역경제력, 자연환경 등 모든 조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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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정자원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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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2004, 2005. 내부 토론자료.
박능후. 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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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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