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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학교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고 교과과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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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인식 변화
기존의 가족중심 가치관에서 사회?국가의 책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제도 정립
제도실행에 따른 예산 및 비용 확보
2. 소득보장
- 연금(국민/경로)구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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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된다.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및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4.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고령화에 따른 질환노인의 증가와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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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재혼을 하여 생활한다고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혼에 따른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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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 부,1998) 1995년 현재 65세 이상 된 전체 노인 중 14.9%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의료보 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 생활보호 대상노인들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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