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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가 많고 재정규모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목차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특징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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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비전은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작용한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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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한국정책학회, 2013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 허용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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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3) 성격과 특징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핵심내용은 증세 없는 복지, 국가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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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고 자녀양육 및 가사문제로 고민
→ 싱글대디를 위한 모임&교육 강화, 한부모가정 보육 재가서비스 필요
3. 대선 후보들의 계층정책
2012 대선 후보 정책 비교표
카테고리
1
보건/복지
2
종합
후보자
박근혜
1.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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