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복지동향』, 월간복지, 보건복지부 통계보고서
『2002년 의료급여 업무추진계획』 보건 복지부, 2002-01, 연구보고
|
|
|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자 및 취약자에 대한 ‘근로유인
|
|
|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수급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통 및 배우자 즉, 가족이 부양능력이 입증되면 수급자가
|
|
|
공공부조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
|
|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자활지원대상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근로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
|
|
|
공공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사회서비스와의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았다. 사회복
|
|
|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한계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보호자 선정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조의 원
|
|
|
공공부조제도의 예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복지예산(A)
146,729
172,516
168,185
206,391
263,980
16.4
기초보장(B)
46,225
53,438
65,759
72,644
79,731
14.7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2,126)
(2,155)
(2,177)
15,960
24,700
84.6
장애수당
|
|
|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징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보호자 선정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서 발전방안
|
|
|
공공부조의 사각계층에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정책으로써,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고실업시기에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자활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참여정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