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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공공부조의 경향(동향)
I. 공공부조의 미수급
II. 공공부조의 신청
III. 구상권 발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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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①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택적 프로그램이다.
②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③공공부조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④공공부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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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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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한 지역 맞춤형 공공부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의 공공부조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지역별 특성이나 욕구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던 점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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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공공부조의 위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빈곤,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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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빈곤과 공공부조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
* Carles Booth, 1889
- 빈민: 규칙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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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제도들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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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공공부조법의 개요
공공부조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원칙과 절차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정부의 재정 운영과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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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공부조의 제도상 생활이 빈곤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빈곤결정의 기준방법으로서는 수입을 포함하여 자산의 범위확정, 즉 자산인정의 기준이 병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산인정의 기준방법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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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기에 권리성이 약하고, 부가 빈곤계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강한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기에 권리성이 강하고,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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