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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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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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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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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스스로 연루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지향하는 정부 및 공기업 경영자는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자의 재조직, 분할통치적 직급구조로의 변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원칙, 인사고과의 강화 등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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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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