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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합의\'는 딜레마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두 번째 딜레마는 북한이 붕괴 직전 상황인데 장기적 대북 지원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점이었다. (1994년 시점) 이 시기에 미국의 북한 전문가 중 상당수가 \'북한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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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합의서가 규정한대로 『남북공동위』가 빠른 시일내에 먼저 가동이 되고 이같은 제도적 문제를 상호 개선해 나갈 바탕을 마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Ⅴ. 결 어
현재 남북 경협추진에 있어 국내 여론은 대체로 다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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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합의와 마라케시합의를 거쳐 결국 발효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충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점, 러시아 등이 수많은 잉여배출권(hot air)을 거래할 수 있는 점 등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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