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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독일의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을 말한다
9) 제3자에게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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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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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제6조 집중관리 및 적용대상정보 교환기관
2.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경우
3. 기타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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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행위 자체가 금지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제고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11> 우량정보 CB설립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효 과
신용공여기관
신용위험도를 감안하여 고객별로 합리적인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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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행위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자연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둘 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외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행위의 연속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접속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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