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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10. 2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투기지정지역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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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06년 → ’05년)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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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서민 주거안정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확대,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추진 한다
둘째,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등기부 실거래 기재. 전자신고시스템구축. 상습투기자 상기 감시 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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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실시해야 참여정부가 지양하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Ⅰ.서 론
Ⅱ.보유세와 공시가격
Ⅲ 거래세와 공시가격
Ⅳ.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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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바로 해당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입력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거래에서 오랜 관행이었던 가격의 허위신고 대신 실거래가 신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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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가 문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말 이 번에는 주택공개념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주택보유세의 현실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조치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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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발생 : 사유 말 2개내 추정세액 신고ㆍ납부
7) 수용 등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액 변동
- 판결확정일 속한달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18 무신고자, 과소 신고자 → 재경정
1) 등기부상 가액추정(실거래가 알수 없을 때)
①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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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를 유도하는데 조세지원의 초점을 맞추려면 보유요건보다는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따라서 보유요건에 비추어 직장이동, 이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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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세금을 합산 과세키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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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진납부세액
2,000,000 - 3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2,000,000 15%)=1,700,000
※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였으므로 예정신고 기한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문제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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