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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발휘했는데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것마저 사실상 폐지되었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그 영향이 크다.
본 개혁 방안은 토지공개념 정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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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 / 10
2) 90년대 일본과의 비교 / 12
3) 미국의 부동산 위기 당시와의 비교 / 13
Ⅲ. 결 론 / 14
※ 한국이 취해야할 부동산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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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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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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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Ⅲ.결 론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평가와 해소 방법의 제안
1.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든지, 비교적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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