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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 고가 주택보유자 세부담 크게 줄어
2. 집값 안정에 역행
3. 종부세를 통해 상당액의 지방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지방단체들의 반발 1.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의미
2. 도입 취지
3. 논란의 중점
4. 종부세 개편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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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Ⅲ. 중장기 개편방안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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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 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의 예상과는 달리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그동안 부부공동 명의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 사람들은 최대 수혜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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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04.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우명동, 조세론, 도서출판해남, 2002.
이만우, 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200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정해자,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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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영우 건국대학교출판부
한국의 이혼실태 및 이혼가족 지원정책연구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동산부유세제의 개선반안:종한부동산세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이한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부유세제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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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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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제도
3. 양도소득세 제도
4.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 Ⅳ 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분야별 문제점
1. 토지분야
2. 주택분야
3. 조세분야
제 2 절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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