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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REITs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종전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뮤추얼펀드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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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은 현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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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된 감독기능을 감독기관인 건교부와 금감위가 충분히 활용
- 인가된 REITs와 유사부동산투자회사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 관련 인프라 구축
- 시장조성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
○ K-REI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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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연 혁
- ‘신탁업법’(1991. 02)에서 부동산신탁도입
- ‘신탁업법’개정(1998.04)을 통해 은행의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도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09)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도입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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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내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
6. 8 ―「銀行法施行令」개정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주주대표가 70%,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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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는 부동산 펀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인 REITs를 이용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비슷한 목적과 유형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REITs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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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의 Mega Trends로 ①Technology ②Seculitization ③Globalization ④Consolidation ⑤Longevity Era를 들고 있다. 우리의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대표되고 있는 REITs제도는 만약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지연될 수도 있었던 우리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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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의 비교
1. 법률상 명칭 적용 법률
(1)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적용) → 회사
① 직역하여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법적 용어는 부동산투자회사임.
② 넓은 의미로 부동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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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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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문, 지방세감면신청
바. 설립 이후 일반적 법무자문
사. 재무적 타당성 자문
아. 개발이후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본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송동원 (프로잭트 총괄 매니저, CPM(미국 자산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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