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
2.3.2 경영자 및 고용주 ---------------------------------------------------------
2.3.3 사회 전체 영향 ------------------------------------------------------------
2.3.3 해외사례 ------------------------------------------
|
|
|
근로자의 소득 증가
② 생산성 향상
③ 고용 확대
④ 분배개선
⑤ 민간소비 증가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②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③ 과도한 정책비용 지출
④ 포퓰리즘적 요소
|
|
|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하며 교육대상을 관리자, 사원, 신입사원 등으로 세분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한다. 사업장 내에 성희롱예방 업무 담당자를 두어, 모든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교육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
|
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체를 의미하며,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인 미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
|
|
|
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만 아쉬울 따름이다. 또 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조를 보았을 때 정말로 좌파라고 오해를 살만한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생존권, 비정규직철폐,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건 나또한 지
|
|
|
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
|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 세대나 계층 간에는 위화감마저 조성이 된다. 고로, 따뜻하고 화목한 사회를 해칠 우려 또한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빈곤을 없애고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노
|
|
|
비정규직 개선과 한일 FTA 체결 반대를 놓고 총파업을 민주노총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노조로써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 자동차 노조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노
|
|
|
정규직을 창출해야만 가능한 제 3의 길의 전제에 비춰 볼 때,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비정규직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전제와 실제가 맞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폐해에 대한 비판(무임승차, 도덕적 해이)는 유럽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
|
|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