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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의 이명박 신정부 정책의 문제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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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포용정책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주의적 인식과 처방이 쉽게 선호될 수 있는 국내정치·사회적 환경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이익에 입각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환경과의 괴리 때문에 정책 실행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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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은 제2차원 즉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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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반도 위기 '예방외교'는 준비된 것도, 주어진 것도 아니다. '준비된' 김대중 정부를 지난 2년간 무시하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존중하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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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평화와 개방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16)이 질문은 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종종 교조적이며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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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이다. 즉 지난 10여 년간 북한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동의하나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와 대북 포용정책 추진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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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국간 향후 경제관계의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현 단계이상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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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포용정책은 남
북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 그 결과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대북사업이 추진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대화, 민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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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테러 근절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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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
- 615 공동선언 제1항과 2항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
이 외에도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공조문제,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비밀성,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연관성 등의 문제가 있으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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