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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것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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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며, 사정기구의 평가시 원인에 대한 분석기능과 분석 결과를 보기보다는 처벌과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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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원인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징
Ⅱ. 공직부패 통제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
♠내부고발의 정의♠
◆ 내부고발제도의 유형 ◆
◆ 반부패노력과 내부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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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공직윤리 부정부패, 공직윤리 인식, 공직윤리 사례, 정치인 공직윤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사례].ppt
공 직 윤 리
공직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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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2조 2항
가.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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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이현출(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대한정치학회
이홍영(2000), 청소년 유해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 : 유해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정창수(200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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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의 마련 : 횡령, 수뢰와 같은 명백한 부정 행위의 통제는 처벌 수단의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수로와 독직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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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층의 자각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윤리의식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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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구의 설치가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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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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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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