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패당사자를 좌천시키거나 권고사직
|
|
|
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
|
|
|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남 : 1996,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술대회논문집
* 강철규 : 2003, 경제발전과 부패방지전략, 부패방지
|
|
|
대한 대응
2) 행정체제 자체의 결함 해결
Ⅱ.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접근방법의 의미와 체계
2. 기능적 접근방법
3. 개별요소별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기술, 절차적 접근방법
3) 인간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Ⅲ.
|
|
|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
|
|
|
대한 문제점이다. 정부 정책안에서는 분야별 부패개혁안의 추진기간을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상당히 단기적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일부 정책중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처리를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책안들이 법개정이나
|
|
|
정책의 실태와 행정신뢰약화의 원인분석
1.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분석모형
2. 정부정책의 실태분석
1) 시화호 개발
2) 청주 신공항건설 정책
3) 석유 비축기지 정책
4) 자동차 산업정책과 대우차매각
3.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원인
|
|
|
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에 관한 고찰, 새울법학, 200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진홍, 한
|
|
|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정부패방지 활동은 성과를 거구기 어렵게 된다.
셋째, 법
|
|
|
부패통제전략과 달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부패유발동기를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성?실천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부패방지제도이다. 부패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기존의 엄벌주의와 같은 강제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