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접근방법, 행정개혁전략, 주요국가의 최근 행정개혁

소개글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접근방법, 행정개혁전략, 주요국가의 최근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이란?
2. 행정개혁의 왜 필요한가?
1) 극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2) 행정체제 자체의 결함 해결

Ⅱ.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접근방법의 의미와 체계
2. 기능적 접근방법
3. 개별요소별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기술, 절차적 접근방법
3) 인간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Ⅲ. 행정개혁의 전략
1. 개혁의 주체
2. 개혁의 방법과 시기
3. 개혁에 대한 저항의 관리

Ⅳ. 주요국가의 최근 행정개혁
1. 선진국의 최근 행정개혁
2. 우리나라의 최근 행정개혁

본문내용

혁에 저항하게 된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저항자를 심리적으로 설득하여 개혁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수용하게 하며, 개혁의 결과 야기될 이해관계를 보상함으로써 저항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고, 마지막으로는 강압적 권력에 의하여 제재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4. 주요국가의 최근 행정개혁
(1) 선진국의 최근 행정개혁
1980년대 초이래 OECD 각국들은 유행처럼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이 공공부문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억제하라는 국민들의 압력이다. 여기에 국가경쟁력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하게 되었다.
OECD국가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 최선의 전략은 발견되지 않는다.
영 미계 국가들은 보다 혁신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등에서의 정부 혁신은 아직은 더디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행정개혁의 특성은 소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불리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전목표를 내걸고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뉴질랜드는 '새로운 국가', 호주는 '새로운 정부 건설', 영국은 '고객주의 행정', 미국은 정부의 재창조 등 국가의 이상을 내건다.
둘째, 정부는 촉진자, 방향제시자로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지만 직접 노를 젓지는 않는다. 정부는 규제적 기능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 정부는 중앙(또는 연방/정부의 전략 및 정책능력을 장화하며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기업가적(企業家的, entrepreneurial) 정부관에 따라 정부개혁은 '성과관리'(成果管理, performance management)라는 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능률과 효과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절차'보다는 '결과'나 '성과'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넷째,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비하며,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떤다. 행정개혁의 공통적 방향으로는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의 개편, 비용가치의 증대.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경쟁 및 서비스 지향 등이다.
이런 영 미식 행정개혁은 행정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이 어렵고, 지나친 성과관리지향이 공공서비스의 기본가치인 민주성과 형평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최근 행정개혁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김영삼 정부(1993-1997)는 '문민정부'를 내걸고 '행정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행정개혁의 특색은 기능적이며, 구조적이고, 이전의 정부에 비해 행정의 민주화이념이 강조되었다. 정부기능의 축소, 인력의 감축, 행정절차법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규제개혁 등 다방면에 걸쳐서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국민의 정부'를 내걸고 정부개혁과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세 번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인력의 감축, 개방형 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의 도입,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성과급의 제공 등 성과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의 전면에 걸쳐 개혁을 시도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관리체제를 맞은 후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영미(英美)식의 행정개혁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주도하고였다.
노무현 정부(2003-2006)는 '참여정부'를 내걸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혁신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이념으로는 봉사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내걸고 있으며, 개혁수단으로는 역량의 강화와 참여적 분권적 국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할 때는 한국적 특수성과 선진국의 행정개혁에서 보여 지는 보편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개혁을 할 때는 선진 외국의 제도나 기술을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없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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