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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재정적 유인제도(Financial Incentives)
재정적 유인제도는 1960년대부터 복지제도 개혁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쓰여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주정부의 공공부조개혁에 활발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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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 김기원 / 학지사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나남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 한솜미디어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김미곤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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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정책의 발달 과정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2. 1950년대
3. 1960-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4장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
1.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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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 김기원 / 학지사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나남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 한솜미디어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김미곤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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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 제도의 수급자
(2)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3)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정의
(2) 자활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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