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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현실이 발생한다. 오늘날 행정시스템은 변하면서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행정의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 국가에 각종의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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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2. 경찰작용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3.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4.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 결여
5.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Ⅳ. 경찰조직의 개편 방향
1. 경찰청
2. 경찰위원회
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Ⅴ. 자치경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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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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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4.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5.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Ⅵ.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
1. 공직분류의 개요
2. 조직과 정원관리
3. 계급의 개념과 특성
4. 계급의 효용성
Ⅶ. 공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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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Ⅵ.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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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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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폐해
가) 조직 내적 측면
나) 조직 외적 측면
2. 공직부패 대책
1)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책
가) 행정제도 개혁
나) 공무원, 국민 의식개선
다) 부패유발 환경개선
2) 공직부패의 사후처벌 강화
가) 부패자 적발 강화
나) 처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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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Ⅴ.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Ⅵ.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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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Ⅲ. 부정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Ⅳ. 공직자 윤리문제
1. 이해관계직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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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문제
Ⅳ. 부정부패의 원인론
Ⅴ. 부정부패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반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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