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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75년 제정)
광범위한 뇌물시 부패사례를 처벌,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독 점적 조사와 수사, 수상과 하원의장에게 매년 부패사건결과 보고,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필 리 핀
反수뢰 및 부패방지법
(60년 제정)
모든 공직자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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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 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성남, 1994, [공무원부패방지방안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책],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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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6. 한국행정인의 특성
Ⅶ.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및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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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Ⅶ. 고위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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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다. 반부패교육 관련내용 분석 결과
3. 반부패교육 실행을 위한 시사
Ⅴ. 반부패교육의 방향 탐색
1. 반부패교육의 기본방향
가. 기본 성격
나. 반부패교육의 목표
2. 반부패교육 내용
3. 반부패교육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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