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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http://www.buchusil.org/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의 부정부패
(연고주의)
<목 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문화적 배경
1. 개념
2. 유형
3. 한국부정부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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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접근법
Ⅲ. 한국 부정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정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6. 폭력으로서의 부정부패
Ⅳ. 한국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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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요
1) 공직윤리
2) 공직부패
3) 중요성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 법의 주요내용
3.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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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의 성과
Ⅴ. 체계적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전략
Ⅵ.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Ⅶ. 향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1. 공공감사정책의 보완
1)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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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 87조의 3(신설조항)
Ⅳ.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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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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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 Report."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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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주), 201.
장민철, 신규임용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최창호하미승, 새 행정학, 삼영사, 2006.
홍성옥,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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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혁정책)의 교육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반부패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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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KDI, 2005
황경식, 현대 민주사회의 공직윤리 연구, 한국윤리학회, 2006
김영종, 부패학-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멘슈어 올슨,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 나남출판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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