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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n Territory to the effect that this Agreement has terminated.
21.2 In case Consignee holds a stock of Products at the time of termination hereof.
Consignee shall ship back whole of Products stocked to ABC.
Article 22.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failure t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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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승인도부품, 위탁도부품, 시판품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 기술협력과 역할분담을 비교하고 있다.
대여도부품(provided drawing parts)은 완성차업체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부품업체가 제작하는 부품이다. 대여도부품에서는 기본설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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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하는지 여부.
- 개발과제의 형태와 구성부품 제작의 적정성.
2)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 20점
○ 축적기술수준(기술개발경험 유무 등).
- 특허권 등의 기술보유여부, 과거 기술개발의 경험 유무.
○ 연구인력 및 시설의 보유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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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母는 위탁가정을 생활하게 됨으로써 ct의 원가정과의 갈등을 겪고 ct의 도벽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된다. 1년의 계약으로 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위탁 母의 인지태도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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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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